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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를 발간하여, 아동학대현황과 학대사례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보고서에는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 학대아동 보호건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등 현황과 지난 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 및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9년간 아동학대 상담신고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증가

  -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상담신고건수 9,309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5,685건으로 집계

  - 이는 아동인구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수 설치된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과 보호율이 설치 기관수가 적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에 시행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군·구 확대설치 규정의 실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설치를 추진할 예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설치근거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01. 17개소 → ’09. 45개소(165% 증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군·구 확대 설치 규정마련: 아동복지법 제24조제2항 (2009.7.시행)

 

 ❍ 빈곤과 가정해체에 따른 방임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238건(39.4%)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임이 2,025건(35.6%), 정서학대 778건(13.7%), 신체학대 338건
    (5.9%), 성학대 274건(4.8%), 유기 32건(0.6%)의 순으로 나타남(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지난 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

  - 아동학대의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전체사례 중 87.2%) 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83.3%를 차지

  -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음

  -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피해아동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이 전체의 48.1%를 차지

  -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보호사례 현황

  -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보호사례는 전체 5,686건 중 3%에 해당하는 181건이며, 이는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을 비교했을 때 전체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로 파악

 
  - 피해아동 연령은 50.3%가 학령전기인 6세미만 아동으로 전체 피해아동의 경우 초등학령기 아동이
    48.1% 비율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 학대행위자의 93.4%가 부모로 나타나 전체 통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83.3%) 보다 10.1% 더 높고,
    학대행위자 직업 중 농·어·축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2.2%로 전체통계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대피해아동 발견과 보호를 위한 노력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교육 계획
  ․’08년부터 시행중인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을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
    ※ 아동학대예방 사이버 교육 http://child.khrdi.or.kr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Off-line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2～3월), 생활복지사(4～6월)
   - 관련단체 협약체결, 간담회 및 연계사업 실시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협약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총 15개 단체(’10.5월 기준)
  
   - 방임 아동 발견 및 보호․지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생계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범죄예방, 아동학대예방,
   호신술 등 체험교육 실시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도모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피해아동 및 학대발생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내용 및 절차 검토
  ․아동학대 현장 조사시 경찰동행 의무 및 학대행위자의 폭행, 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근거 마련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