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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도 안돼" 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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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노컷뉴스 | 등록일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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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12 | |||
내용
외국인 불법체류자 부모 사이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 정책상 이들은 출생증명서만 있을 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안 돼 국적이 없기 때문이다.
◇ '다쳐도 보험 안 돼'…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아일린(7·가명) 양은 지난달 심한 복통을 앓아 병원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2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였다. 필리핀 출신 부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국적이 없는 탓에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