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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한 ‘주취감경’ … 폐지론 확산 속 법조계 신중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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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중앙일보 | 등록일 |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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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5 | |||
내용
조두순의 만기 출소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6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작된 ‘주취(酒醉) 감경 폐지’ 청원에 한 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제2의 조두순 재판’을 막자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