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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폭행·학대한 계모·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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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등록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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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7.6.

9살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여) 씨와 남편 B(37) 씨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B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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