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 집유나 벌금...솜방망이 처벌? |
기사링크 |
언론사 |
YTN | 등록일 |
201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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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9. 9. | |||
내용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10명 중 7명가량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모두 116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에 불과했고, 집행유예가 46건, 벌금 등 재산형이 33건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