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도망가는 어린 손녀 쫓아가 몹쓸 짓 70대 중형 |
기사링크 |
언론사 |
SBS 뉴스 | 등록일 |
201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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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9. 4. | |||
내용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어린 10대 손녀를 집안에서 강제 추행한 7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나이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 여러 차례 성적 폭력을 행사해 학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도 선처만 호소할 뿐 피해자를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