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학대 대응은 국가 책임…업무 공공화 절실”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한겨레

등록일

2018-07-27

첨부파일

보도일

2018-07-25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원들이 지난 16일부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아동학대 대응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음 달 2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담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아보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담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주무부처와 예산을 정하는 부서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한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경우 필요할 때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운전대를 쥔 사람이 언제 얼마큼 주유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1만943건에서 지난해 3만4185건으로 5년 사이 세 배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 예산은 올해 254억3200만원으로 지난해(266억2900만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하중략)

 

 

[출처: 한겨레] 

  1. 이전글 "내 자식이야!"…학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봉변'
  2. 다음글 “지연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자 “꺼져” 욕설이 날아들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