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스펀지로 때려도 아동학대… |
기사링크 |
언론사 |
법률신문 뉴스 | 등록일 |
201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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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10.30 | |||
내용
어린이집 원장이 두살난 아이의 머리를 스펀지블록으로 한 번 때렸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단 한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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