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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집중취재 4편> 쉼터 늘리려 해도...예산이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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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EBS

등록일

2015-12-08

첨부파일

보도일

2015.11.19

[EBS 뉴스G] ‘학대피해아동쉼터’ 연속 보도를 통해 쉼터 부족 문제를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쉼터를 늘리는 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이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늘어나 현재 37곳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학대 피해 아동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장화정 기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쉼터에 와서 쉬고, 치료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처우 문제나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22곳 신설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려 2019년까지 쉼터를 모두 1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쉼터 확대 계획은 예산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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