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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아동학대신고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 계획 대비 20%가량 긴급 증액하기로 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해 당초 370억 원에서 80억 원(21.6%) 늘어난 4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액 예산은 아동학대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동학대 예산 80억 원 긴급 수혈 

정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그동안 묻힌 사건들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창구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37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160억 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온 국비이고, 21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법인(통상 비영리 재단)이 분담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 법인이 대략 4.5 대 4.5 대 1의 비율로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댄 것이다. 이번에 추가될 80억 원도 정부가 기금에서 30억∼4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등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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