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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예방은 '민간 복지'의 영역일까, '정부 정책'의 영역일까. 현재 대한민국 정책에는 아동을 보호할 예산도, 인력도 담겨 있지 않다. 더나은미래가 만난 현장 전문가 25명은 "아동 학대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동 학대 사건들은 국가가 아동 학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나은미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16곳(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을 전수조사하며, 아동 학대 관련 인프라 체계를 긴급 재점검했다.

◇아동 학대 예방 예산 지자체별 최대 4배 차이…'국가'가 부담해야

2016년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185억원. 지난해(252억원)보다 26.5%나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50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년 대비 67억원을 깎아버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학대 피해 아동이 급증한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014년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 55개)을 통해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는 1만7791건이다. 전년 대비 30%나 늘었다. 한 현장 전문가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1302억원인데, 아동 학대 예산은 그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웃나라 일본의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약 1조3588억원. 한국보다 무려 73배 많다. 일본은 아동 인구(2203만명) 수 대비, 아동 한 명당 6만1676원의 예산이 쓰인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1026만명)에겐 1인당 겨우 1813원이 쓰인다.

이 예산마저도 안정적이지 않다. 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재부)에서 충당된다. 지난해 '노인'과 '장애인' 예산은 10년 만에 국고 사업으로 환수됐지만, '아동'은 쏙 빠졌다. 대신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50대50으로 나눠 분담한다. 대한민국 정책에서 아동은 여전히 후순위임을 방증한다.

이렇다 보니 지역별 편차도 크다. 더나은미래가 16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 1인당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광주광역시(1500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강원도(6940원)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안재진 교수는 "아동이 태어난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주체라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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