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끊임없는 아동학대 해법은> ③갈길 먼 아동보호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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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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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3.13 | |||
내용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학대의 법률적 개념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