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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주는 손실… 사회적 비용 연간 최대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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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계일보

등록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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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3.27

한국 사회가 아동학대로 연간 치러야 할 비용이 최대 7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경제적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후연구원과 정익중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연구팀은 27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논문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 한국 사회가 부담한 연간 비용은 최소 3899억원(2014년 기준)에서 최대 76조2909억원(2011년 〃)이라고 밝혔다.

비용의 최소치와 최대치 격차가 큰 이유는 실제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된 아동과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전체 아동의 0.11%인데,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의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비율이 전체 아동의 25%에 달했다. 실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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