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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자녀는 안전합니까'…어린이집 CCTV 의무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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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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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16 |
(전국종합=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한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4만2천여개 어린이집은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다퉈 CCTV를 달았다.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마다 1대 이상의 HD(고해상도)급 CCTV가 매일 돌아가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적어도 60일간 보관된다.
CCTV 설치 의무를 어기면 개원 허가가 나지 않고 이미 문을 연 어린이집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굶기고…걷어차고…때리고…" 여전한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격렬한 논란에도 CCTV 설치 의무화에 힘이 실린 이유는 학대 예방 효과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