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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후 한 번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지 않은 만 2~6세 영·유아가 6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는 아동학대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생 중 지난 8월까지 의료기관 진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는 모두 6315명이었다. 해외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이들은 제외한 숫자다. 지역별로는 아동 인구가 많은 서울(1900명)과 경기(1484명)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고 부산(416명), 인천(29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낮은 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영·유아의 숫자가 늘어났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3500여명이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몰려 있었고, 월 1만원 이하에서만 1348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기 부천시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료이용 기록이 없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2010~2015년생 영·유아 중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1900여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양육환경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해 보니 1600여명은 해외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고, 나머지도 가정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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