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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아동학대 신고·검거 늘었지만, 처벌엔 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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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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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12 |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9~12월) 2546건 ▲2015년 6926건 ▲올해 1~8월 1만48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따.
검거인원도 ▲2014년 267건 ▲2015년 1973건 ▲올해 2097건으로 늘어났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