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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헛돈다]⑩ ‘제2의 원영이’ 속출하는데도 손 놓고 있는 정부…가정폭력 줄기는 커녕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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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비즈

등록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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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10

지난 3월, 전국민은 부모의 사랑조차 느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신원영(당시 7세)군의 가슴 아픈 소식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계모 밑에서 자란 신 군은 수 년간 굶주림과 구타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신 군의 계모는 창문에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화장실에 원영이를 한겨울 내내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군은 화장실 바닥에 매트 한 장을 깔고, 밥과 반찬을 섞은 하루 한 끼로 약 3개월을 버텼다. 기력이 떨어진 원영이에게 락스 원액과 찬물을 퍼부어 신 군을 죽인 계모와 친부는, 시체를 평택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 사회 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한 지 약 3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원영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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