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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장벽 높아… 험난한 제2 원영이 참사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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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국일보 | 등록일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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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5. |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인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 여부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3월 입학식 전까지는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 여전히 1,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7만8,867명 중 1만1,415명, 경기는 13만5,000여명 중 1만3,369명이 불참했다. 불참 아동 대부분은 여행 등을 이유로 부모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경우지만, 학교 측에 연락도 없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중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