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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3월 고강도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시행한 후 1년만에 아동학대 신고가 54% 증가해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교육부(장관 이준식)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는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54.4% 증가한 2만966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교직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 4900건 대비 69.4%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경찰 동행조사 건수도 크게 늘었다. 현장조사는 2015년 3만5379건에서 지난해 5만3174건으로 50.3% 증가했고, 경찰 동행조사도 2015년 1만1915건에서 2만2253건으로 86.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아동학대 사건 지원 수도 늘어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15년 1311건에서 지난해 1940건으로, 진술조력인은 2015년 310건에서 지난해에는 56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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