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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소극적인 정부…열 중 아홉 보호조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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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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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27 | |||
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10건중 9건 이상은 보호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2만9669건 가운데 1만8573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됐다. 다만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가운데 보호조치 건수는 10%도 되지 않는 1712건에 불과했다.
특히 아동학대에서는 재학대를 막기위한 격리조치가 필수지만,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된 조치를 받은 사례는 각각 268건, 172건에 불과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