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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3. 1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잘 적용되어 학대없는 아동복지시설이 되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정부의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학대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군요

정부는 ’17.2.24(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으로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15년 233건→’16년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등 해당
-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 이에 정부는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