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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아니라 학대’ 아동학대 신고 전년대비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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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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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27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는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만9669건 접수돼 전년 대비 54.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 대비 69.4%나 늘어났다. 2013년 1만3076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등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신고의무자 신고도 2013년 3706건,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특히 급증한 것은 2015년 말~2016년 초 사이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학대 사망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가정 내 학대가 ‘훈육’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학대 발견율(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수)는 1명 내외로 여전히 미국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체 아동학대의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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