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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학교 체험학습에 참여한 A양은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발목뼈가 골절됐다. 당시 학교 측은 A양의 학부모에게 학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받은 A양의 학부모는 이후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양이 졸업한 후 지난해 6월 A양의 학부모는 교장과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양의 통원치료에 들어간 택시비, 치료기간에 학원을 가지 못한 데 따른 학력 손실비 등 총 11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학부모(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의 폭행과 학부모의 부당한 민사소송 등 교권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심지어 명예퇴직까지 신청하는 교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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