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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재인 "가난해도 평등하게…소득비례 차등벌금제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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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이데일리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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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4 | |||
내용
먼저 범죄 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과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고,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 강화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