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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복지 공약] 유승민 “중부담-중복지, 재원 확보해 질적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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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웰페어뉴스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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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2 |
가정양육 수당 인상으로 부모 선택권 확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육 공약도 발표됐다.
육아에 대한 시간,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가 과제로 선정됐다.
유 후보는 “0~11개월 아기의 경우 85.2%가, 12~23개월 아기들은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에서 키우는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 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을 약속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해통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