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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씨…허위·누락되는 출생신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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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등록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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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5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두 살밖에 안 된 딸을 24시간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 김모(29·여)씨가 긴급 체포됐다. 김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두 살짜리 딸이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 병원 측은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상당히 야위어 있었고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 40대 항공사 승무원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다며 거짓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휴가와 4000만원가량의 각종 수당까지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류상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주변을 속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신입생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한데다, 엄마조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10년 전 결혼한 뒤 아이가 없던 류씨가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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