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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이들' 아동보호사건 2년새 15배…법원 적극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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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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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5 | |||
내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학대자에 내려진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관리 강화에 나섰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44건에 불과했던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천122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2016년에는 2천217건으로 전년보다 97.6% 늘어났다. 이는 2014년의 약 15.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