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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백모 씨(53) 가정에 맡겨진 네 살 은비(가명) 양이 6개월 만에 숨졌다. 사인은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탓으로 의심되는 뇌출혈. 시민단체가 은비 양의 사망 전 6개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백 씨의 상습 폭행만 드러난 게 아니었다. 정부는 S입양원이 다른 가정에서 파양된 은비 양을 백 씨 부부에게 위탁하는 과정을 파악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입양 사실조차 몰랐다. 법원은 은비 양이 뇌사에 빠진 뒤에도 백 씨 부부에게 입양을 허가했다. 국가의 이런 철저한 무관심들이 백 씨의 범행을 방조한 셈이다. 

정부가 제12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입양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입양아의 이동 상황과 학대 피해 실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보호 서비스 매뉴얼’을 지자체와 민간 입양기관에 보내고, 이를 어기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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