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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내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1998년에 있었던 ‘영훈이 남매’ 사건이다. 당시 30대였던 친부와 계모는 여섯 살짜리 아들 영훈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여덟 살이었던 누나는 살해해 암매장했다. 친부와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지금은 출소한 상태다. 

친부와 서 아무개 씨와 계모 정 아무개 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계모 정 씨는 영훈이의 등 부위를 전기 다리미로 지지는가 하면 수시로 전신을 구타하고 밥을 굶겼다.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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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요신문] 다섯 살 딸 학대치사 고작 징역 2년 6월…아동학대 '고무줄 형량'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