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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욱!…'취중범죄'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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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국경제 | 등록일 |
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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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8-07 | |||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성범죄·폭력 등을 저질러 검거된 범죄자 수가 ‘맨정신’으로 범행한 이들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범죄 감형금지 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월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