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학대받는 아이들②] 예방·근절 법안 봇물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메디컬투데이 | 등록일 |
2017-09-06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9-06 | |||
내용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학교 불출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에 가지 않는 영유아를 상대로 한 학대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아동 학대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은폐·축소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하중략)
[출처: 메디컬투데이] [학대받는 아이들②] 예방·근절 법안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