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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下·끝] “몹쓸짓한 교사, 영구퇴출해야…‘일회성’ 성교육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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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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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1

끊이지 않는 교사 성범죄…전문가들 강력 제재 필요 한 목소리
"교단서 영구퇴출과 함께 연금 삭감도 병행돼야"
일각에선 임용과정에 인성평가 추가해야 지적도
교사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도 일회성에 그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연이어 발생한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가해자로 주목받으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지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평가와 교육지도라는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는 평가 때문이다. 권력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인 피해자 학생들은 교사의 협박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제도부터 징계 강화까지 교사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태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신상 털기 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하중략)

 

 

[출처: 아시아투데이]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下·끝] “몹쓸짓한 교사, 영구퇴출해야…‘일회성’ 성교육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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