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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뿌리뽑겠다며 예방과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내세운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 266억2900만원보다 20억8100만원(7.8%) 줄어든 245억4800만원이 편성됐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5년의 252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은 복지부 예산(일반회계)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두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구조다.

내년 예산안에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76%인 187억3300만원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인 47억900만원은 복권기금, 나머지 11억600만원은 일반회계로 짜여졌다.

당초 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부모 교육이나 캠페인 강화 등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올해 182억9700만원 대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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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아동학대 급증하는데…내년 예산은 8% 줄어 '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