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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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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MBC뉴스 | 등록일 |
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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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7-15 |
가출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을 악용해 성관계를 갖는 경우, 합의가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하중략)
[출처 :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