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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한 사회가 개입하는 모든 과정을 아동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출생신고부터 돌봄·교육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동학대다. 지난 해 전국에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최소 25명이다. 2017년 3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명 이상이 잔인한 폭력에 스러진다.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고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공공 아닌 민간 중심, 예방 아닌 처벌 위주'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진단하고 지적해 온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특징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아동보호체계가 지향하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다. 미국.영국 등은 무고한 아동들의 죽음을 겪은 후 전사회적인 반성 끝에 ‘민간 아닌 공공 중심,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원칙하에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된 시작점인 2000년부터 아동보호서비스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그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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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