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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학대예방경찰관1인당 최대 64개 가정 담당…"증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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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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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17 | |||
내용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 등을 적발·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이 최대 64개 가정을 담당하고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APO 제도 출범 이후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의 소재파악률이 98.7%에 달하는 등 괄목한 성과가 나왔지만 APO 1인 담당 가구가 최대 63.7 곳에 달하고 가해자 제재수단도 과태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