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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커졌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사건은 오히려 급증세를 그리고 있다. 예방다운 예방, 대책다운 대책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력과 보호소 부족 등이 피해아동에 대한 미흡한 사후관리로 직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마저 줄어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아동학대 5년 새 3배 급증… 가해자는 76%가 친부모

1년간 삼남매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1살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거나 대나무로 폭행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11살 아들을 포함한 세 남매를 수시로 폭행하고 모욕적, 비하적 말을 했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학대 경위, 내용, 반복성에 비춰 볼 때 자녀의 건전한 신체정신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됐다”며 40시간의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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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쿠키뉴스] 가파른 아동학대 증가세… “인력·예산·시스템 모두 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