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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체벌은 학대인데… 훈육으로 포장된 ‘사랑의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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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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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24 | |||
내용
5세 아이를 차량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현행법상 아이가 다치지 않는 한 위법이 아니다.
방임과 방치를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는 나라에서는 이를 폭력으로 여기고 처벌하지만 국내 법은 차량에 방치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족간의 일로 치부했던 사회문화가 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방임과 방치를 아동학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벌을 ‘사랑의 매’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