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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술 마셨다고 봐 준다? '음주 감형 논란' 8년째 제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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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SBS뉴스 | 등록일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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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2.12 |
이른바 '음주 감형'을 취재하기 위해 이것저것 자료를 검색해 보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 조항과 그것이 적용된 결과인 판결문, 국회에서 이제껏 관련법에 대해 논의하던 회의록, 법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놓은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