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 추세로 CCTV 의무설치 '합헌'..."보호자 열람 必"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금강일보 | 등록일 |
2018-01-17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1-03 | |||
내용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