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학대 처벌 ‘솜방망이’…예방적 아동보호 시급 |
기사링크 |
언론사 |
한겨례 | 등록일 |
20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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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1-11-24 | |||
내용
법원판결 사례 2.8% 불과 아동복지법 형량도 낮아
교사 등 신고 안해도 그만 미국은 신고의무 규정 엄격
상담원 ‘강제 개입’ 권한도“학대 의심때도 조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