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단독/검찰, ‘도가니법’ 첫 적용해 아동성폭행 가해자 구속 |
기사링크 |
언론사 |
동아닷컴 | 등록일 |
201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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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년2월11일 | |||
내용
단독/검찰, ‘도가니법’ 첫 적용해 아동성폭행 가해자 구속
도가니 법, 아동이나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범인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지난 해 10월에 통과됐습니다. 검찰이 이 개정안을 처음 적용해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