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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권으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요구…법률 개정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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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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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1-15 | |||
내용
현행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요건을 따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함이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