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아동대상 성범죄 늘고 처벌은 줄고 |
기사링크 |
언론사 |
시사뉴스 | 등록일 |
201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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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07.24 | |||
내용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이 성폭행범에 의해 살해되는 등 아동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23일 법무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367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58.5%(2553건)만 기소되고 43%(1814건)는 불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