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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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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핌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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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7.26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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