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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아동 보호조치에 보호자 동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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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2-09-24

첨부파일

보도일

 2012.9.19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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