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
기사링크 |
언론사 |
공감코리아 | 등록일 |
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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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19 | |||
내용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의견청취로 충분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등 8건의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