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법제처,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부모의 동의까지 얻을 필요없어" |
기사링크 |
언론사 |
법률신문 | 등록일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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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24 | |||
내용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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