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성범죄 전과자 일상생활 엄격한 관리 필요” |
기사링크 |
언론사 |
여성신문 | 등록일 |
2012-09-24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21 | |||
내용
신상공개·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일상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바람에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절망범죄’는 여성폭력 피해의 빙산의 일각이므로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 장기간 통합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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