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
“성폭행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
기사링크 |
언론사 |
서울신문 | 등록일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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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9.24 | |||
내용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것은 우리 법이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